의료발전특위 첫 회의…의대교수 30일 전공의 지지대회

정부는 의사폐업사태와 관련, 의과대학 정원 동결 및 전공의 처우개선 등 법의 재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9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11월말까지 의료보험수가 현실화와 동네병원 및 약국 활성화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갖고 이를 위해 △총괄 △의료정책 △의료인력 △의보수가 △약업발전 등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보건의료 이용체계 개선 △의료보험수가 단계적 현실화 및 재정지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대정원 조정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등을 의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정부와 협상을 주도할 의료계 ‘비상공동대표자 10인 소위’는 특위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이 사태의 해결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10인 소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특위가 정부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용할 수 없다”라며 “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의사로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의료계 약계 의대교수와 제약업계 및 정부측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10인 소위는 의협 상임의사 의권쟁취투쟁위 전공의 전임의 의대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30일 전공의 전임의들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전국 의대교수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결의한 단축 진료 첫날인 이날 전국 병의원의 폐업률은 7.1%로 22일보다 0.3%포인트 줄었다. 서울은 12.7%로 1%포인트 늘었고 부산 전북 경북은 참여한 병의원이 없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