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봉 조기인상＂…당정 ＂9월분부터 15%씩＂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던 의보수가 인상 시기를 앞당겨 이달 21일부터 조기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의료파업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보건의료 발전대책’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의―정(醫―政)대화를 통한 의료사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1일 의보수가조기인상과 함께 국공립병원 전공의의 연봉을 9월분부터 15%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기능정상화를 위해 부속병원의 진료실태 등을 점검, 정상진료에 문제가 있는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 대한 재신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조만간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의료파업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경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전국 의대생 1만여명은 이날 서울 한양대 노천극장에 모여 ‘자퇴투쟁 선포식’을 갖고 적절한 시점을 택해 학교측에 자퇴서를 제출키로 결의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등에 대한 해임, 군징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최후의 선택’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은 구속자 석방 등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81%가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종합병원의 의료차질과 환자 불편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경영난에 시달려온 동네의원들은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21, 22일 폐업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부분 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의 폐업률은 6.5%에 불과해 19일(7.7%)보다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정용관·전승훈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