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政 관계 또 악화…정부 ＂파업 전공의 해임＂ 발표

대화를 모색하던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또 다시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16일 폐업기간중 약사의 임의조제를 확대하고 파업 전공의를 해임하겠다는 내용의 '의료계 집단 폐파업 장기화 대책' 을 발표했으나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폐업으로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해 수련기간 불인정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적용, 전공의 해임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학병원 응급실등의 의료인력이 부족할 경우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국공립병원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정해 인력 장비를 보강하며 △폐업율이 높은 지역은 동사무소등 유휴공간에 비상진료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사태전개 추이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지도부 고발 및 사법처리, 의료계의 보험수가 부당청구 내역공개, 세무조사, 전공의 입영 등의 강경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연세대 집회의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하며 전공의 중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동네의원 폐업율은 30.1%로 떨어졌으나 병원 전공의는 82.7%, 전임의는 74.2%가 진료를 거부해 외래환자의 불편이 계속됐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