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과외 전면신고제' 실효성 의문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과외대책 카드로 내놓은 과외 전면신고제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신고제는 모든 과외를 허용하는 대신 과외교습자들에게 철저하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고액과외 견제 효과를 이끌어 내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과외교습자들이 소득액을 축소 신고하지 착실하게 신고할 이유가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도 과외비를 꼭 밝혀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고제 도입만으로는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교육시설 확충,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외쳐 왔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고액과외를 없애는 방법은 개별 학교운영의 다양화, 양질의 교사확보 등으로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도록 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다.

박 준 형(전직교사·광주 북구 중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