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일 고위법관 50여명 인사 단행

대법원은 14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법 부장급 이상 고위법관 50여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21일자로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시 8회중 5명이 고법원장급으로 승진하고 전국 법원에서 고법부장과 지법 수석부장 등을 맡고 있는 사시 9∼11회 출신이 지법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고법원장 4자리와 사법연수원장에는 동기 중 서열에 따라 김적승(金勣承)울산지법원장, 신명균(申明均)서울가정법원장, 김대환(金大煥)수원지법원장, 김효종(金曉鍾)인천지법원장, 박영무(朴英武)창원지법원장, 최덕수(崔德洙)대구지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법원장급보다 공식 서열은 낮지만 중요 직책을 수행하는 서울지법원장에 이들 중 한 명을 기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시 18회와 19회 출신 지법부장 중에서 12명 내외가 고법부장으로 승진할 전망이다. 지법부장급 이하 법관들에 대한 후속 인사는 다음 주말경 28일자로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도 21일 차장 부장 평검사들에 대한 후속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시 23회 출신들이 서울지검 부장검사로 발령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