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패 은행부실 정부서 책임…5조7800억 물어내야

정부가 금융노조와의 협상에서 그동안 정책실패로 발생한 은행부실을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혀 시중은행들은 5조7800억원을 연내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6공 때 시중은행이 러시아에 제공한 경제협력차관 30억달러 중 아직 상환받지 못한 것을 받게 된다. 이자를 포함해 13억3000만달러나 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먼저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를 선언해야 정부의 지급보증 이행의무가 발생하고 국제적인 소송절차도 거쳐야 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법과 상황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해 실제 자금회수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퇴출종금사에 콜자금 형식으로 지원했다가 묶인 4조원과 정부가 시중은행에서 직접 빌려 종금사에 지원했던 4800억원도 돌려받는다. 하지만 기존에 조성했던 공적자금 64조원이 바닥나 정부는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지원금은 현재 정상여신으로 분류돼 있지만 신규자금이 은행으로 들어오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투자수익도 올릴 수 있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