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의협-정부 분위기

정부와 여당이 23일 당정회의에서 의료계의 폐업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키로 한 ‘마지막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당정회의에 참석토록 돼 있는 각 부처는 22일 밤늦게까지 대책을 준비하느라 긴박하게 움직였다. 특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차흥봉(車興奉)장관 주재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시간 회의를 갖고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한다”는 기조 아래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었다.

회의 도중 잠깐 나온 이종윤(李鍾尹)차관은 “정부로서는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해 의약분업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구체적인 의료계 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당정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의약분업을 시행한 뒤 약사법에 부적합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을 정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 문제는 상대(약사)가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정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의조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시 장치 보완책과 처벌 강화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총리실 산하에 의료계 약계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의약분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대신 ‘환자를 놓고 협상을 벌일 수는 없다’는 최후 통첩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간의 폐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의협 및 의쟁투의 태스크포스팀은 이날 밤 회의를 갖고 ‘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나온 뒤의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경찰청은 이날 차장관에게 보낸 상황보고 및 건의를 통해 “의협 지도부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는 없으면서도 사태를 끌어 정부에 부담을 주려 한다”며 “의료계가 고위 당정협의 뒤에도 폐업을 계속하면 경찰을 투입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상근·정용관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