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안씨 항소 기각…1심대로 징역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인호·朴仁鎬부장판사)는 22일 납북어부 김성학(金聲鶴)씨를 고문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고문기술자’ 이근안(李根安·62)전경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전경감과 검찰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대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전경감이 자수를 하고 초범에다 62세의 고령이기는 하지만 고문 등 가혹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본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경감은 85년 12월 김씨를 불법 체포해 경기도경 대공분실에 70여일 동안 감금하고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을 한 혐의로 98년 10월 서울고법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