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은 국보법 폐지 계기될 것＂

오는 6월 12일 예정인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이하여 시민·사회의 통일운동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올바른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민간모임(이하 민간모임)'은 25일 오후 2시 수운회관 교당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민족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남북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운동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 김중배 공동대표는 "잘못될 가능성이 농후한 정상회담에 대해 부디 명쾌한 대안과 결론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리영희(한양대)명예교수는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도 북쪽의 상대처럼 즉석·즉단의 결정이나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전제하고 양 정상간 인간적 신뢰, 정치지도자적 신뢰, 국가수반으로서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적,공적,국가적 신뢰회복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강정구(동국대)교수는 정상회담의 민족사적 과제를 통일,평화와 화해,협력의 과제로 구분하고 "상호주체성의 인정과 평화보장체제로 이행되는 출발로서의 정상회담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교수는 정상회담 발표 직후 미국이 통일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외세의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상회담의 정신과 원칙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에 따라야 한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포괄적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박세길(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정책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에 있어 북한이 지극히 공세적 성격이며 그동안 추진해온 전략구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의 논리를 부정했다.

박위원장은 북한의 전략에 대해 ▲한미일 동맹체제 해체 ▲새로운 경제도약 ▲연방제통일 국면으로 전환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전략의 관건은 '남한측의 민족주체역량 강화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수괴'를 만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그 자체로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압박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흥준(영남대)교수는 남북한의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의 궁예궁터와 궁예산성의 공동발굴'을 제안하기도 했다.

약 3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일정한 편차를 가지고 있던 민간통일운동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노동,농민,여성,교육,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움직임을 조율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민간모임은 오는 6월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겨레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선언'행사를 갖고 남과 북의 정상과 주변국 정상에게 보내는 '선언'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건일/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