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형 경제사범 광복절 사면 추진

정부와 민주당은 4·13 총선 등을 감안해 연기했던 ‘밀레니엄 대사면’을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다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24일 “총선용 사면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지난 3·1절 사면 때 실시키로 했다가 연기한 밀레니엄 대사면을 광복절에 맞춰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밀레니엄 대사면은 지난해 말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송년담화를 계기로 추진됐으나 장기수와 신용불량자 등에 대해서만 3·1절 사면이 이뤄졌고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이나 운전면허취소자,부정수표단속법 위반자 등 IMF형 경제사범, 징계받은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