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인근 위장전입 기승

팔당호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에 위장전입자에 의한 건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23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5일부터 11월20일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양평군을 표본조사한 결과 97년 10월 이후 필지가 분할된 토지 가운데 음식점과 분양주택 등의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18명 중 66%인 12명이 위장전입자로 나타났다.

특히 97년 10월1일부터 99년 10월31일까지 양평군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225명 중 20명은 건축허가가 난 지 50일을 전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표본조사에서 투기성 건축행위를 상당수 적발함에 따라 광주군 여주군 남양주시 가평군 용인시 등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나머지 5개 시 군에 대한 건축허가 관리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