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호봉-계급 폐지 추진…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정되는 현행 ‘공무원 계급제도’가 폐지되고 업무 수행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새로운 공무원 인사제도가 도입된다.

또 3급(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경우 미국 등의 ‘고위 공무원단(團)제도’가 도입돼 직위별로 업무비중에 따라 적절한 보수수준과 자격요건 등을 정한 뒤 결원이 발생하면 출신 부처에 관계없이 자격을 갖춘 공무원은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의 경우 같은 국장급이라도 업무실적 및 가치 등에 따라 ‘자리값’이 매겨져 보수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또 부처간 벽이 허물어져 외교통상부와 행정자치부에서 독식해온 대사직과 16개 시도의 부지사 및 부시장직에 다른 부처 출신 공무원들도 갈 수 있게 된다.

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현행 계급과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수준을 정하는 ‘보수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과장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는 자리가 바뀌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능력과 실적이 향상되면 보수가 오르게 되며 특정 직책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근무연한이 아니라 보수등급을 기준으로 후임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정부 수립 이후 50여년간 계속돼온 공무원 인사제도의 골격을 바꾸는 것으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19일부터 외교통상부와 기상청을 대상으로 각 직위별로 업무량과 난이도 업무비중 등을 감안해 자리값을 매기는 ‘직무분석’ 작업에 들어간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