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선거 비용 축소신고 의혹…출마자평균 6361만원

‘4·13’ 총선 출마자들이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비용 지출액이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에 그쳐 신고액의 축소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총선 지역구출마자 1040명 중 선거비용 지출보고서를 내지 않은 3명을 제외한 1037명의 지출내용을 집계한 결과,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은 전국 평균 법정제한액(1억2600만원)의 51.0%인 6361만원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비율은 15대 총선 당시 법정제한액 대비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신고액 비율인 57.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일선 선관위별로 1주일 간 선거운동기간동안 자체 수집한 후보자별 선거비용 자료와 신고자료를 대조하는 등 서면심사를 벌인 뒤 국세청 조사요원 300여명과 선관위 직원 1500여명을 투입, 출마자와 자원봉사자 및 선거기획사 등을 상대로 다음달말까지 강도 높은 현장실사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실사 결과 신고내용중 축소 누락 허위기재사실이 드러난 후보자에 대해 8월말까지 검찰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당선자는 당선무효된다. 15대 총선 직후 선관위의 비용실사 결과 당시 당선자 11명이 고발 수사의뢰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받고 이 중 3명이 당선무효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지역구 후보자 454명에게 175억6959만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5개 정당 중 4개 정당에 17억5369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