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걷은 지방세 공무원이 가로채…횡령등 적발

일선 시군구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법원 경매를 통해 강제 징수한 체납 지방세를 중간에서 가로챈 세무 비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법원 행정처에 대한 일반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 혐의를 포착해 서울 경기 전남 등지의 전국 10여개 지법 지원을 상대로 확인 작업을 벌여 이 같은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세금 횡령 비리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법원 경매에 따른 강제 징수 세액을 담당 공무원이 횡령 유용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으며 지금까지 확인된 비리만도 최소 15건 안팎에 횡령액은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형태의 세무 비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각 시도를 통해 일제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