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公기업 이사장 '경영부실' 첫 해임

행정자치부는 24일 경영진단 결과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4개 공기업에 대해 이사장 해임과 인력 감축 등 경영 개선 명령을 내렸다.

행자부가 지방공기업에 이같은 경영 개선 명령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행자부는 서울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경우 이사장을 해임하고 50명인 정원을 40명으로 감축하도록 했다. 또 철도승차권 판매 등 단순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일부 업무는 민간에 이관토록 했다.

수원의료원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건비 비율을 전국 의료원의 평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간호사 단일호봉제를 직급별 호봉제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밖에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고 사업성과가 부진한 홍천물류센터 유통사업을 폐지토록 했다.

안동시상수도사업소측에 대해서도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행자부는 이들 공기업이 올 9월까지 이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형사고발하거나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