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과태료 납부율 저조… 94∼99년 100건중 4건꼴 불과

미군 소속 차량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율이 국내 차량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는 94년부터 99년까지 미군소속 차량에 9540건(3억8588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으나 이 가운데 386건(1558만원)만 납부돼 납부율이 4%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내 일반 차량의 과태료 납부율 80%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용산구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량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군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23일 열리는 용산구와 미8군의 한미친선협의회에서 미군들의 과태료 미납 문제를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는 한미친선협의회에서 미군 부대에 과태료 문제를 처리할 전담부서를 만들고 부대에서 발간되는 영문판 일간지에 과태료 납부를 홍보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