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수사 여-야-검찰 3각 공방]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내부의 반발로 인한 ‘제2검란(檢亂)’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총선 전 병역비리 수사 강행을 막기 위한 반격에 고심하고 있다.

홍사덕(洪思德)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면서 “현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몸종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창(李元昌)선대위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병역수사는 마침내 검찰 내부에서도 ‘불순한 동기의 공작수사’라는 반대에 부닥치고 있어 지난번 ‘검란’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우려된다”면서 “이는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선거 후로 미루고 야당에 불리한 수사는 돌연 선거 전으로 당김으로써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다시 쓰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변인은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청와대와 검찰의 ‘SS라인’에 의해 획책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신광옥(辛光玉)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을 병역비리 수사 강행의 주역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제2검란’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검찰내부의 구체적인 반발 움직임에 대한 사례 등 물증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민주당▼

민주당은 병역비리 수사에 대해 야당측이 ‘총선용 수사’라며 반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는 논리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김한길총선기획단장은 19일 “돈없고 배경없는 사람만 전장에 나가 싸워야 한다면 우리 사회가 언제 공산당에게 점령당할지 모르는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병역수사 시비 및 신북풍 논란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병역비리 온상의 당이고, 안보 포기 정당”이라며 “병역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구 여권에 있던 야당 의원들이 병역비리에 더 많이 연루됐을 것이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정치적 공방과 관계없이 실체가 공개되면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검찰▼

검찰은 ‘전 현직 국회의원 27명 등 지도층 인사 아들 66명 총선 전 소환조사 방침’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병역비리 수사를 총선을 의식하지 않고 엄정하게 하겠다는 뜻일 뿐”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대검 차동민(車東旻)공보관은 19일 “검찰의 입장은 처음부터 총선을 고려하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는 내용의 해명서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대검의 한 간부는 “반부패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왜 수사를 안 하느냐’고 비판하고 정치권에서는 ‘왜 하느냐’고 비난해 검찰로서는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소장검사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지난해 검찰의 수난을 교훈삼아 좀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