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차장검사회의 ＂불구속 수사 확대＂

대검은 19, 20일 이틀 동안 전국 21개 지검 지청의 차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차장검사회의’를 열고 불구속수사 확대 방안 및 최근 검찰 현안 등을 논의했다. 차장검사회의는 2월 ‘검찰항명파동’ 때 열린 뒤 처음 소집된 것.

대검관계자는 “불구속수사 확대방침으로 구속자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구형기준을 정비하는 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경우 예외없이 구속수사하던 관행을 탈피하되 부정부패 마약 조직폭력 환경침해 식품보건 사범 등에 대해서는 계속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