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공무원 내년 봉급 총액8% 인상키로

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방침에 따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총액기준으로 8%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올들어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삭감됐던 국방비도 내년에는 상당폭 증액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17일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올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 8%에 맞춰 8%로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무원 봉급을 지난해와 올해 각각 4.1%, 4.5%씩 연속으로 삭감한 만큼 내년에는 이같이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8% 인상해도 97년 수준에 약간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공무원 수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고 봉급이 8% 오를 경우 총인건비는 올해 14조4457억원에서 15조6013억원으로 1조1556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예산처는 일단 하급직 공무원의 봉급을 현실화한다는 입장이며 직급별 인상률은 추후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올해 경기회복에 따라 공무원 처우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공무원 봉급은 96년 임금현실화 정책에 따라 95년에 비해 9.0% 대폭 인상됐지만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을 계기로 지난해와 올해는 삭감됐다.

올해 0.4%(510억원)삭감된 국방비도 내년에는 상당폭 증액된다.

예산처 관계자는 “무기도입 등 율곡사업을 제외한 방위력유지비는 70% 이상이 인건비”라며 “공무원 봉급인상조치로 국방비는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은 난항을 겪게될 전망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데다 지역개발사업 요구도 많아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