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전국 실태점검]청소년수련시설 위험 방치

정부가 6월 경기 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 전국 54개 시설을 표본점검한 결과 한 곳을 제외한 53개 시설에서 모두 155건의 위험요소가 적발됐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13일 관련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특별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재 전국 2만8229개 관련시설 전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본점검 결과 155건의 위험요소 중 △전기누전 가스누출 등 화재위험이 64건(41%) △비상통로 미확보, 소방시설 불량 및 관리소홀이 48건(31%) △무단증축 용도변경 등 불안전요인이 43건(28%) 등이었다. 문제점이 없었던 곳은 전북 전주시 ‘은혜어린이집’ 한 곳 뿐이었다.

경남 김해시 ‘수인사유치원’은 김해시가 위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본관을 놀이실 등으로 불법사용하고 있고 서울 ‘곡교어린이집’과 인천 ‘영보유치원’은 안전검토없이 옥상에 소형 수영장을 설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또 경북 경주시 ‘국민청소년수련마을’은 수영장 및 사무실 전기제품에서 누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 ‘사직유치원’은 비상구 및 비상계단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위험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허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허가 때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 등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