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직장-지역」분리검토…총리주재 대책회의

정부는 21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연금 보완 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영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예금 증권 등 금융과 부동산 자료 등 모든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도시지역 자영자와 직장 연금의 한시적 분리운영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개발원(KDI)이 제출한 국민연금 개선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자영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될 때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분리 운영하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일본처럼 기초연금(정액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에 반대하며 연말까지 자영자 신고소득을 최대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자영자의 하향 소득신고로 연금을 손해보는 내년 연금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금기금에서 부족분을 지원하며 △자영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세제 정비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자에 대해서는 직종별로 소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1천명당 2,3명 꼴로 이뤄지는 자영자 세무조사를 앞으로 1백명당 2,3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청와대측의 요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김유배(金有培)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차흥봉(車興奉)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인경석(印敬錫)사회문화조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총회에 참석 중이던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