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 실시 강행]폭넓은 보완책마련

정부와 여당의 국민연금 확대실시 강행방침은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둘러싼 민원의 대부분이 홍보 부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 폭넓은 보완책을 통해 해소될 것이라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정회의에서 이런 시각에 자신감을 보였다. 여당의원 상당수가 확대실시 연기나 보류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김모임(金慕妊)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실시 방침을 고수하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가입자들의 반발을 대부분 행정조치로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보험료 납부유예자 확대와 소득조정폭 확대 등의 개선안을 강구하며 납부유예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도 배제할 방침이다.

이러한 보완책이 마련되고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호전되면 신규가입자들의 마찰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당정이 준비중인 보완책은 순전히 가입자의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도시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률 제고와 연금보험재정 안정화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당분간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또 도시자영자의 소득 하향신고에 따른 연금재정 악화와 소득재분배 왜곡이라는 원초적인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4월 보험료가 부과됐을 때 신규가입자의 저항이 지금처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득력이 부족한 낙관론에 근거해 강행방침을 고수했다.

또 도시자영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복지부가 마련한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 수준만 인정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퇴, 도시자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고한 대로 소득을 결정하겠다는 유화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같은 유화정책 중심의 보완책에도 신규가입자의 저항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의무가입제도를 완화한 뒤 점진적으로 가입자를 늘려갈 복안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보완책이 도시자영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더라도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소득이 투명한 직장가입자 중심의 현행 국민연금에 소득을 축소신고한 도시자영자가 편입되면 직장가입자의 반발 등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