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기획위장『교육-복지-치안 지자체로 대폭 이양』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2월말 완료되는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복지 치안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8일 전북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상공인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개편에 맞춰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을 재조정하고 △교부금 양여금 보조금 등 재원 배분구조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중심의 경제활성화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중앙정부가 특정지역을 차별하거나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예산위는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경찰권과 지방소방권을 허용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집행업무 위주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이와 함께 지방병무청 지방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가 지방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25개 부처 소속 7천2백57개 기관)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으로는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는 업무는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유사 중복업무를 통폐합해 광역화하며 △상업성이 강한 업무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