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공청회］『직업훈련－취업알선 연계 강화를』

노사정위원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노동부 노동계 학계의 전문가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업대책 개선방향 공청회’를 가졌다.

김재영(金在英)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김대모(金大模)노동경제학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는데 인력난과 취업난 해소를 위해 3D업종 취업을 거부한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정지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실업대책 현황 및 정책방향(발표 김재영실장)〓정부가 공공근로사업을 확충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실시한 결과 10월 현재 실업률이 7.1%(실업자 1백53만6천명)로 석달 연속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건설물량 축소 등으로 겨울철 실직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저소득자 35만여명에게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3천억원 추가배정 △대졸 미취업자 20만명을 인턴사원 공공부문 정보화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실업대책 문제점과 개선방향(발표 김대모회장)〓정부의 실업대책이 실직자 취업촉진과 생활보호에 기여하는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다.

해고회피노력에 대한 지원제도를제대로활용하지 못해 실효성이낮고 공공근로사업에 실직자가아닌 주부 고령자 등이 참여하는 등 점검장치가 미흡했다.

취업알선도 직업안정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으며 직업훈련은 내용이 부실해 ‘산교육’이 안되는 만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