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신체등급 조작 군의관등 ３명 구속

국방부 검찰부는 10일 현역 입영대상자의 신체등급을 조작해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준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임영호소령(38)과 송상현대위(33) 등 현역장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군검찰은 또 입영대상자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군의관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한 국군수도병원 김도술원사(5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임소령 등은 지난해 12월 김원사를 통해 청탁받은 현역 입영대상자 김모군(20) 등 2명을 척추디스크 환자로 조작한 관련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이들외에 입영대상자 부모 10여명과 군의관을 비롯해 모두 20여명이 병역면제를 둘러싼 비리에 연루됐다는 구체적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검찰 관계자는 “6월 구속된 서울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元龍洙·53)준위와 박노항(朴魯恒·47·수배중)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원사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병역을 면제받은 김군 등의 부모는 금은방과 의류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용택(千容宅)국방장관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검찰이 불법 병역면제 의혹이 있는 4백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