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비리 재수사 발표］부당대출 「핵심」 못밝혀

여야정치인 관련설과 축소수사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재수사에 들어간 경성사건 및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비리 수사가 두달만에 일단락됐다.

정치인 15명의 명단 유출과 수사진 전면교체라는 파문속에서 재개된 이 사건 재수사는 정부재투자기관인 한부신으로부터 어떻게 경성그룹 등 부실기업에 수천억원의 돈이 특혜대출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 등 배후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정치인 수사는 1차 수사때 거론됐던 국민회의 정대철(鄭大哲)부총재와 김우석(金佑錫)전내무부장관 등이 경성측으로부터 로비청탁과 함께 4천만원씩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어 이기택(李基澤)전한나라당 부총재와 황낙주(黃珞周)전국회의장 등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경성측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도 밝혀졌다.

이같은 정치인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1차수사팀이 밝혀내지 못한 것을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짜내 정치인 비리를 단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총재의 경우 1차수사 때 무혐의 처리한 사안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구속했고 이를 빌미로 거물급 여당 정치인들을 표적사정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 이들 정치인의 혐의가 한부신의 경성 특혜대출과는 상관없이 모두 경성의 다른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라는 점도 논란의 대상.

1차수사 때부터 의혹이 제기됐던 서석재(徐錫宰)의원 등 나머지 12명의 정치인들은 이번에도 무혐의 처리됐다.

한편 검찰은 한부신이 어떻게 경성 등 부실기업에 2천억원이상의 거액을 부당대출해줬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지난해 한보사건 때처럼 특혜대출의혹의 ‘몸통’은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의 본질과는 별 관계없는 ‘깃털’만 잡아넣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2차수사에서 검찰이 김현철(金賢哲)씨 측근들이 경성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은 뜻밖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