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대－포항공대－과기대 ２천억 집중투자

정부는 서울대 포항공대 과학기술대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2천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예산을 올해 2천9백37억원에서 내년에 4천9억원으로 36% 대폭 늘려 완공시기를 2001년으로 1년 앞당긴다.

이와 함께 내년도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예산을 올해보다 42.1% 늘어난 8조5백5억원으로 확정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 예산편성안을 국민회의 자민련 재경부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 보고했다.

내년도 예산편성 정부안은 예산규모를 금년 추경예산보다 5조원(약 6.2%) 늘어난 86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보다 2조3천억원가량 늘어난 14조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농어촌 생산기반조성, 초중등교육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30%이상 대폭 삭감하고 국방비와 인건비도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실업대책 관련 예산편성안을 확정하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나머지 분야 협의를 8일까지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당정은 공공근로사업에 2조원을 투입, 40만명의 실업자(6개월 상시고용 기준)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공공근로사업과 별도로 1천억원을 들여 생활보호대상자 중 노약자 부녀자 등 4만명이 참여하는 특별취로 사업을 실시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