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５단체『현대自사태 정치권개입 원칙무시합의 강요말라』

재계는 21일 현대자동차 파업 사태와 관련해 정치논리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노사문제에 정치권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재계는 특히 정부측에 대해 파업 사태의 해결에만 급급한 나머지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경총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는 이미 노사합의에 의해 법제화된 것이기 때문에 더이상 노사간의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정치인들로 구성된 중재단의 개입은 원칙을 무시한 합의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5단체 부회장들은 “이는 향후 정리해고 과정에서 또다른 불법쟁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의 잣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특히 “불법 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취하문제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향후 법질서 확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파업기간 중에 있었던 불법 폭력 행위자들은 법집행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남홍(趙南弘)경총부회장은 “노사문제는 노사 양측의 주도로 해결돼야 한다”며 “정치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병두(孫炳斗)전경련부회장은 “많은 외국 투자가가 이번 파업 사태 처리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리해고가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자본 유치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중기협 이원호(李源浩)부회장은 “이번 파업으로 인해 2천8백여개의 협력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부도 위기를 맞는 등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