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서 교통사고 사망, 구청에 책임』

입력 1998-07-05 20:05수정 2009-09-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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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조용무·趙容武부장판사)는 4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백모양(사고당시 19세)의 유족이 서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측은 1억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의도광장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도로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우선하는 만큼 구청측은 차량 진입을 막아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백양 유족은 96년6월 여의도광장에서 쉬고 있던 백양이 오토바이에 치여 숨지자 “구청측이 광장의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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