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결과／일문일답］『현역장성 인사 고려안해』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선기(朴宣基·준장)법무관리관과의 일문일답.

―원준위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군인들의 사법조치여부는….

“금품수수액수 및 죄질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현역 장성들의 경우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아무런 인사조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역군인들이 대부분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단순청탁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납득이 안가는데.

“자기 아들의 입영일자 등에 대한 문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하영포부관감과 박노준 전부관감(예비역준장)외에 상납받은 장성들은 더 없는가.

“있다하더라도 대부분 법률적으로 상납이라고 보기 힘든 의례적인 액수들이다.”

―원준위의 계좌에는 40억4천만원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실제 수뢰금액이 5억4천만원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0억4천만원은 들어오고 나간 돈을 모두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입금된 액수는 절반인 20억원을 훨씬 못미칠 것으로 보인다.”

―2차명단 공개계획은….

“검찰과 엄정하게 공조수사를 벌인 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성동기·박윤철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