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결과］빗나간 자식사랑－부패행정이 원인

22일 청탁자 명단 일부와 함께 수사결과가 공개된 이번 사상최대규모의 병무비리는 ‘충격’그 자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묵묵히 나라의 부름에 응해온 수많은 장정과 그의 부모들은 일개 준위가 병무청탁 대가로 20억원 이상(발표액은 5억4천만원)을 챙겨온 사실에 경악 하고 있다. 군사령관 등 장성 7명 현역군인 1백33명과 병무청직원 60명이 청탁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에 아연해 하고 있다.

군검찰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와 상관없이 국민의혹 해소차원에서 1억7천만원을 받고 12명을 병역면제시켜준 혐의를 받고있는 박노항(朴魯恒·47·수배중)원사를 빠른 시일내 검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청탁군인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이번 대규모 병무청탁 사건은 자식에 대한 과(過)보호와 젊은이들의 군생활 기피 풍조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병무 담당자들의 부패가 결합된 총체적 비리”라면서 “현역 복무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강을 해친 범죄행위”라고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