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３０％ ８만여명 ４년내 감축

2002년까지 전체 지방공무원 29만8백50명의 30%인 8만7천여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9일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부장관이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2002년까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민간위탁, 사무보조인력 감축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을 30%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행자부가 3월 대통령 업무보고때 밝힌 ‘2000년까지 10%(2만9천명) 감축안’보다 3배나 늘어난 규모로 김장관은 6월중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인력감축 지침을 시달한 뒤 9월까지 관련 법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10% 감축 외에 사회복지 및 정보화 업무를 제외한 읍면동 사무를 시군구청으로 이관해 읍면동 인력을 2만2천5백여명(30%) 줄이고 하수처리장 문예회관 체육시설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1만3천2백명(60%) 감축하게 된다.

한편 김장관은 퇴직한 공무원이 산하단체에 취업해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산하단체로의 낙하산 인사를 최대한 억제하고 산하단체에 재직중일 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금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