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실책 수사／강경식씨 영장 요지］

[직권남용혐의]

▼기아사태 처리지연으로 인한 외환위기 원인제공 책임〓97년7월15일 기아그룹 18개사를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한 뒤 외부적으로는 정부불간섭 원칙을 천명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대책회의를 통해 은행장을 앞세워 시종일관 개입.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이 정부의 의중을 살피는데 급급해 조속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으로써 3개월여 동안 기아사태 처리가 지연되게 하고 외국투자가들과 신용평가기관들에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비치게 함.

▼외환시장을 마비시켜 외환위기를 자초〓97년10월28일부터 11월17일까지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관한 지시를 함. 당시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을 갑자기 중단할 경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고갈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법안 국회심의와 관련한 한국은행과의 갈등으로 외환관리 집행기관인 한은을 난처한 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 내지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조성함으로써 법안의 국회통과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개인적인 의도로 윤증현금융정책실장 등 부하를 시켜 한은의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토록 통보하는 과정에서 4회에 걸친 외환시장 마비를 초래함.

▼주리원 백화점 부당대출 압력〓97년10월 재정경제원 장관실에서 주리원백화점을 운영하던 고교동창 이석호로부터 조흥은행에서 1백50억원의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보가 부족하고 매출감소가 예상돼 대출해줄 수 없다는 은행측 설명을 듣고도 윤실장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지시.

[직무유기]

▼외환위기 예방 및 수습기회 일실(逸失)책임〓97년10월29일 청와대에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게 ‘금융시장동향과 안정대책’을 보고하면서 외환위기 사태로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은폐 보고. 10월3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재경원 간부인 이윤재 변양호로부터 “경제안정 특별팀을 구성, 구조조정과 단기차입시장의 구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을 보고받고도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정부가 IMF구제금융 신청으로 가지 않고 외환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상실케 했음.

▼IMF구제금융요청 확정시기 지연〓11월3일 이른바 ‘블랙먼데이’이후 여러차례의 긴급대책회의나 보고를 통해 ‘신속하게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정치적 장래와 개인적 명예 때문에 ‘재임중 IMF로 가지않겠다’는 의도로 이를 외면. 11월10일 대통령에게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보고하면서 보고서의 ‘IMF 일본 등과 외자조달협의’라는 대목을 삭제한 뒤 IMF자금지원 요청 방안 검토는 가볍게 언급해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축소보고.

▼IMF구제금융요청 대국민 발표 차질야기〓97년11월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오후5시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IMF금융지원 요청사실을 공식발표하겠다”고 보고해 재가를 받았으나 보고 직후 갑자기 경질된 뒤 이임식 때까지 임창열(林昌烈)후임부총리나 재경원 부하직원에게 이같은 발표계획을 알려주지 않음.

〈정리〓조원표·부형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