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세금반환」２천억 지원…전세분쟁 해소대책

정부가 전세금 폭락으로 점차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전세분쟁을 줄이기 위해 우선 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함께 전세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정무(李廷武)건교부 장관은 24일 대구에서 현지 상공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집주인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출해 주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