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무료상담 해드려요…공공기관－시민단체 운영

고금리와 가계소득 감소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최근 부동산 관련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분양 아파트 해약시 위약금을 떼는 문제를 두고 업체와 계약자가 시비하는 사례가 빈발하는가 하면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 내부에서도 조합원간 마찰이 잦다. 이럴 때는 공공기관과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무료상담 코너를 노크해 보자.

이 기관들은 △주택 임대차 분쟁 △아파트 계약 및 해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세금 문제 등을 무료 상담해 주고 있다.

▼주택 임대차 상담〓서울시 민원상담실과 YMCA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서 취급. 세 곳 모두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YMCA는 사안에 따라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소비자보호원은 갖가지 분쟁에 대한 판례를 수집해 놓고 권리구제 방법까지 일러 준다.

▼세금상담〓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 문제는 국세청과 세무사협회에 문의하는 게 좋다. 국세청에서는 세금에 대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까지 응답해 주며 세무사협회는 일선 세무사들이 직접 상담에 응하고 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부동산 이외에 폭넓은 권리 구제 문제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여러 분야에 걸친 복잡한 문제를 들고가도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