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ＰＣＳ 선정의혹」수사 의뢰…『사전내정설 규명』

현정부 최대 이권사업으로 알려진 개인용 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인수위는 또 시티폰에 대해서는 경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의 폐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최명헌(崔明憲)간사는 30일 “지금까지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로는 PCS사업자 선정의혹을 파헤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 특감, 나아가서는 검찰수사가 뒷받침돼야 명백하게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정통부로부터 추가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통부가 PCS 허가신청 공고(95년12월) 후 신청접수 1개월 전에 허가신청을 수정공고(96년3월)한 것은 특정업체의 선정을 유도한 의혹이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PCS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여부 및 사전내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통부에 심사위원별 평가표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통부는 ‘비공개를 전제로 심사위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의 동의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실련 추천 심사위원들이 평가표 제출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 특감이나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2개의 이동통신사업자가 있는데도 한국통신 프리텔(016) 한솔PCS(018) LG PCS(019) 등 3개의 신규 PCS사업자를 선정, 과당경쟁 및 중복투자를 유발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시티폰 사업과 관련, 정통부는 이날 10개 전국지역사업자의 시설을 한국통신이 통합 운영하면 종합통신사업자로서의 위상확보 및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정부가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을 한국통신에 무리하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나면 시티폰 사업의 폐쇄를 결정, 향후 추가될 손실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통부에 전달했다. 〈김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