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장삼동／세금만 늘고 봉급생활자 살림 빠듯

국무회의는 올해보다 5.8% 늘어난 75조5천6백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의결, 국민1인당 세금부담액이 사상 최초로 2백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물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담세율이 높아지면 결국 세원포착이 쉬운 봉급생활자들의 부담만 늘어날 게 아닌가. 의사 변호사 자영업자 등 세원포착이 어려운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낮아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소득에 세금이 따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도 말이다. 가중되는 세부담은 서민가계를 주름지게 한다. 물가는 계속 치솟고 공무원과 기업체의 임금인상은 최소한에 그쳤다. 여태껏 고통을 전담하다시피 해온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이 더욱 무거워지니 어떻게 가계를 꾸려가란 말인가. 물론 정부도 수차례에 걸쳐 세제개편을 했다지만 여전히 근로소득자가 불리하게 돼 있다. 불로소득자 고소득자의 세원발굴 및 관리강화를 통해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세제개혁」이 선행돼야 국민의 조세반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장삼동(울산 남구 무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