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이 피해야할 비위사례 책자 발간

서울시는 대(對)시민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비위사례를 모은 책자 「이런 일은 없어져야」를 23일 발간했다. 이 사례집은 93∼96년 자체감사 결과 발견한 공무원의 위법행위 가운데 발생빈도가 많거나 정도가 심한 비위사례 4백51건을 15개 업무분야 별로 나눠 실었다. 이 사례집은 특정 사안을 예시, 처리기준과 지적사항을 자세히 수록해 공무원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소가 지난 96년 도색공사 등 5천만원 이하의 공사 5건을 발주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때 2개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첨부해 견적가격을 비교해 본후 수의계약해야 하는데 한 업체의 단일 견적가만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수의계약을 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내용이다. 사례집은 △세금 차액횡령 △부적절한 행정처분 △부당한 쓰레기수수료 부과 등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이 빚은 과실, 조직적인 비리 등 다양한 사례를 실었다. 시는 이날 사례집 1천부를 본청과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 배포했다. 〈정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