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부패방지 토론회］『고비용정치가 권력비리 부채질』

정치권력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지구당 등 지나치게 비대한 정당조직을 줄이고 과다한 선거비용을 줄이는 등 고비용 정치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대한변협(회장 咸正鎬·함정호)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9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申命淳(신명순)교수는 「권력과 부패」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교수는 먼저 한국의 정권별 권력형 부패유형은 △국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50년대, 60년대초) △특혜대가 리베이트 챙기기(60년대 중반이후, 70년대초) △압력과 특혜를 통한 헌납(유신체제, 5.6공화국) △주변인물에 의한 축재(金泳三·김영삼정권) 등으로 변천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경제여건이 성숙하지 못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원이 거의 없었던 李承晩(이승만)정권시절에는 정부재산 불하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제공됐으며 적산의 80%가 이같은 방식으로 불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朴正熙(박정희)정권도 초기에는 사직공원용지 등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정치자금을 모금했고 60년대 중반 이후 정부가 산업성장을 주도하면서 특혜금융이나 이권을 주고 적게는 2,3%에서 10%대에 이르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경유착은 유신체제로 이어지면서 강제성 헌납에 의한 부정부패로 바뀌었고 5,6공에도 그대로 전수돼 全斗煥(전두환)전대통령은 재임기간중 조달한 정치자금만 9천5백억원에 달했고 盧泰愚(노태우)전대통령 역시 4천5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것. 신교수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김대통령이 금융실명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제정해 실시했지만 아직도 주변인물들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본원인은 아직도 온존하고 있는 고비용 정치풍토라고 전제한 뒤 이같은 정치구조와 관행의 타파가 부패방지의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신교수는 먼저 선거방식과 관련, 『조직을 이용하거나 세몰이식 선거전략으로 지난 13대 대선 때 여당의 경우 여의도집회 한번에 2백억원이 들어가는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며 『TV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대선후보들의 토론을 의무화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광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교수는 또 『선거가 없는 평상시에도 중앙당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여당은 수십억원, 야당은 10억여원 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광역시와 도지부를 제외한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 조직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