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３８％ 무허가…종사자 정원의 ６７％뿐

[김세원기자] 국내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이 취약해 급식 및 위생상태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전국 7백78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37.7%인 2백93개소가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또 복지시설 종사자는 법정인원의 66.7%에 불과했으며 전체 시설의 48%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복지시설 운영법인은 연간 운영비의 20%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토록 돼 있으나 실제 법인전입금은 평균 9.6%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와 기업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