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복무 ２개월 단축 추진…국방부『사병 자질저하 우려』

신한국당은 현역 사병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 26개월에서 24개월로 2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중에 다시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 金基洙(김기수)제1정조위원장은 6일 『군인력 수급상 사병이 5천명정도 남아돌고 있어 현역 복무기간을 2개월 줄이기로 당방침을 정하고 올 상반기중에 국방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작년에도 군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방부측이 「병역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사병자질 저하라는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 성사되지 않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난 70년대부터 정착된 산아제한정책과 현역복무기간의 지속적인 단축 및 대학정원증가에 따른 대학생 입영연기인원의 급증 등으로 현재 병역자원 수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복무기간을 줄일 경우 병역자원 순환율이 빨라져 1개월 단축에 1만명의 추가자원이 필요하다』며 『숙련사병들이 일찍 전역함으로써 현역병들의 자질저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黃有成·李院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