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취객방치 사망 『국가 배상책임』 판결

경찰관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킨 사람을 단순 취객으로 생각해 방범초소에 장시간 방치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徐相弘·서상홍 부장판사)는 11일 뇌출혈로 사망한 유모씨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씨 가족에게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뇌출혈을 일으켜 의식을 잃어가는 유씨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