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취객방치 사망 『국가 배상책임』 판결

경찰관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뇌출혈을 일으킨 사람을 단순 취객으로 생각해 방범초소에 장시간 방치해 사망했다면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