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辯 「예비군 교육비디오」관련 책임자처벌 강력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崔永道)은 12일 최근 한총련학생 구속영장 기각판사를 좌익동조세력으로 묘사한 비디오테이프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이는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명백한 사법권 침해임과 동시에 담당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안기부법의 개정논의 시점에서 나온 이러한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명될 수 없다』며 『안기부는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인 권한행사를 즉각 중지하고 진상을 철저히 파악, 관련책임자들을 형사처벌하라』고 촉구했다.〈徐廷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