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유동규·정민용 재산 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김만배·유동규·정민용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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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신도 세뇌’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여성 신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세뇌한 뒤 친아버지를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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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컵라면 국물이”…아파트 지나다 행인 날벼락
경북 안동시의 한 아파트에서 먹던 컵라면을 창밖으로 던져 행인이 국물을 뒤집어 썼다.4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경에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먹던 컵라면이 아래로 떨어졌다.컵라면은 국물이 담긴 채 던져졌고, 지나가던 행인이 국…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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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부풀려 71억 챙긴 대표…‘가상자산법 1호 사건’ 징역 3년
가상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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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유죄취지 파기환송’ 주심 대법관 향해…與 “대선일 사라질 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사과하고 사퇴까지 고려해야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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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안티 팬 180명 상대 7억원대 손배소 패소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안티 팬’ 180명을 상대로 낸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김호중이 강모 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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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임금체불’ 업체 대표 항소…노조 “항소심서 엄단해야”
100억대 임금 체불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업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알트론 대표 측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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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사기’ 보석 석방되자 또…“비상장주 10배” 속인 60대 검찰 송치
부산 수영경찰서는 거액의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나자마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A(60대·여)씨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상장 예정 회사의 주식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2…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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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액 절반 회삿돈 빼돌렸다…도박 등 75억 펑펑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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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명령 두달반만에 구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에 구금됐다. 변호인단은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종료된 직후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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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주가조작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징역 3년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거 …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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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권 전 에디슨 회장 징역 3년…‘쌍용차 허위공시’ 주가조작 유죄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67)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거 …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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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쌍용차 주가 조작’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징역 3년 선고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운 주가 조작으로 1621억원을 챙겼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67)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기소 후 약 3년 3개월만에 나온 선고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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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근로자퇴직금위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가 3일 재판에 넘겨졌다.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는 이날 두 사람과 CFS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현재 공소제기가 가능한…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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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
법정질서유지 불응으로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3일 집행됐다. 이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경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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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정질서유지 불응’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감치 집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3/133290069.1.jpg)
“불륜 들킬까봐” 사산아 냉동실 넣고 달아난 베트남 귀화여성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난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는 이날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귀화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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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속 사산아’ 시모가 발견…불륜 감추려던 귀화 베트남女 실형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하고 달아났던 30대 베트남 귀화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3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1월 15일 증…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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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용역, 60억 대출금 꿀꺽’ 중앙공원1지구 SPC 전 대표 실형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 개발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가 신탁업체에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으로 60억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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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한 50대…징역 4년
수백억원대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1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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