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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이동영]특채 부작용만 보다 다양한 인재 놓칠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16/31230154.1.jpg)
뇌성마비와 지체장애가 있는 지정훈 씨(31)는 14일 ‘5급 공무원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가 합격한 분야는 행정고시가 아니라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이다. 바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특채’다. 지 씨는 팔다리가 자유롭지 않아 학교에서는 필기를 하지 못했고, 책을 읽기도 어려…
![[기자의 눈/전성철]국회, ‘장애인 후견제’ 언제까지 외면할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15/31201763.1.jpg)
#1. 이모 씨(72·여)는 요즘 딸 생각만 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 정신분열증을 앓아 결혼조차 못한 딸 A 씨(38)에게 유일한 재산인 건물 한 채를 물려주고 싶지만 A 씨는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씨는 한때 A 씨의 오빠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
![[기자의 눈/이재명]여야 ‘밥그릇 지키기’에 지방행정 개편 ‘도루묵’](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14/31173847.1.jpg)
13일 기자와 만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은 머쓱해했다. 특위에서 통과시킨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이 여야 4인 협상위를 거치면서 ‘누더기’가 돼버린 탓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지목된 구의회의 폐지 조항이 사라져버린 게 대표적이다. 구의회 폐지 조항은 특별법…
![[기자의 눈/정위용]폭주하는 의료분쟁 상담… 관련법은 국회서 ‘낮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13/31147150.1.jpg)
“의료사고 피해를 빨리 구제받는 길이 막혀 있으니 상담이 폭주하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콜센터(국번 없이 1372번) 직원 중 의료분쟁 상담원들은 요즘 업무량이 부쩍 늘었다. 의료분쟁 상담이 지난해 1∼8월 1만235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만7114건으로 70%가량 증가했…
![[기자의 눈/문병기]한은총재 소통 부재로 ‘신뢰’ 무너지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10/31117700.1.jpg)
‘혼자서 하는 의사소통’, ‘소통 안 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예측 안 되는 통화정책’…. 9일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2.25%로 두 달째 동결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선택을 놓고 시장에서 격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한은의 금리 결정에 이처럼 노골적인 비판이 나온 사례를 찾기 어렵다…
![[기자의 눈/이재명]저소득층 자녀 ‘1% 의무 채용’ 손놓은 정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10/31093689.1.jpg)
공정성이 생명인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에서 고위직 자녀들을 배려하는 특혜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채 파문 이후 한나라당이 특채 비율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행정고시 개편안에 제동을 건 것도 성난 민심을 조금이나마 달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특채제도에서 꼭 …
![[기자의 눈/장강명]어음 쓰는 대기업들 해명도 가지가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08/31063812.1.jpg)
“대기업들이 몇십조 원씩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납품대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그것도 일주일짜리도 아닌 한 달짜리를 주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 올해 7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이 발언이 나오고 며칠 뒤 만난 한 대기업 임원은 기자에게 “…
![[기자의 눈/우경임]사회복지사, 사명감에 일하지만 배고픔에 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08/31039222.1.jpg)
“그만둬야 하나 매일 고민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려면 보람만으로는 일할 수 없죠. 100원, 200원 모아 스타킹을 사주시는 할머니 얼굴이 떠올라 출근을 하지만요.” 9년차 사회복지사 고모 씨(33)의 고백이다. 7일은 올해 11회째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이다. 한국 사회복지제도는 …
![[기자의 눈]사고→은폐→핑계… 바뀌지 않는 軍](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07/31014115.1.jpg)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군 관계자들을 만날 때면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는 “초기에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는 자탄이었다. “기강을 바로잡아 천안함 사태로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고 대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다짐…
![[기자의 눈/박형준]“한방에 해결할 친서민대책 내놓으라니…” 속앓는 관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07/31013345.1.jpg)
“이번 대책을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요즘 경제 부처 공무원들이 기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서민’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책에 담을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7월 29일 정…
![[기자의 눈/김지현]연예인은 ‘봉’?… 사소한 사건도 ‘로또 심리’에 몸살](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06/30987968.1.jpg)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유독 연예인 관련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 연예 기획사와 연예인 거주지가 강남 일대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폭행 사건도 연예인이 연루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배로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연예인에 대한 ‘애증 어린’ 관심을 악용하는 사건도 자주 발생한다. 최근 발생…
![[기자의 눈/김윤종]빗나간 태풍예보보다 더 위험한 안전불감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04/30962661.1.jpg)
인천 계양구에 사는 박모 씨(37·회사원)는 2일 아침 요란한 회오리바람 소리에 잠을 깼다. 출근길에 나서자 여기저기에 가로수가 쓰러져 있었다. 건물 외벽에 대롱대롱 매달린 간판도 보였다. 길은 꽉 막혀 있었다. 박 씨는 “오후에 태풍이 온다는 기상예보를 믿다가 출근길 대혼란을 겪자 …
![[기자의 눈/손택균]‘발전’ 안보인 한국영화 발전 토론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03/30939201.1.jpg)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많은 영화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2011년 영화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한 영화인 대토론회’가 열렸다. 연단에 선 모철민 문화부 차관의 인…
![[기자의 눈/윤종구]日民心과 黨心의 충돌… 어떤 결과 나올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02/30910636.1.jpg)
폭염만큼이나 일본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집권 민주당 대표선거는 민심과 당심의 충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민심의 절대적 지지를 업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대척점에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민주당 간사장이 당 조직을 다수 장악한 형국이다. 다수당 대표가 총리 직에 오르…
![[기자의 눈/부형권]김태호 낙마사태, 바라보는 公心도 제각각](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0/09/01/30880136.1.jpg)
“도청 직원을 사택 가사도우미로 활용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 남자들이 군대 가서 상관 집안일을 도와주곤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도청이 군대인가.”(8급 여자 공무원) “‘과거’ 의혹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진실성이 의심받고 거짓말한다는 인상마저 주니까, ‘미래’ 정책 수행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