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투자자 보호 실태 점검

감사원, 금융위-금감원 대상 감사
불완전 판매-감독 검사 따져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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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코스피 9,000 시대’를 맞아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전격 점검하기 위해 금융당국 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삼전닉스’ 쏠림 현상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일반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4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20일간의 감사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총 9명 규모의 감사반도 편성됐다.

감사원은 국내 투자 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금융상품의 복잡성’ 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금융투자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민들은 자산 증식,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주식, 연금 상품, 펀드 등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ETF 등 위험 상품도 대중화하고 있어 투자 수익 및 투자 위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후회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우선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체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과 감독·검사 업무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사 결과 지연 처리나 제재 실효성 문제는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거래 비용 구조도 감사 대상이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 규제가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규제 완화와 연기금·공제회의 국내 주식 거래 시 대체거래소와 한국거래소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가격 체결이 가능한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하는 ‘최선집행기준’ 적용 필요성도 검토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는 특정인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일반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