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업체, 친민주당 인사가 사외이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수의계약 및 수의계약 상위 업체 친민주당 인사 재직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9일 선관위의 수의계약 행태를 비판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맺은 상위업체에 친민주당 인사들이 근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계약 5년 치, 2665건을 전수 분석해 봤다”며 “놀랍게도 82.1%가 수의계약이었다. 특히 지난해 수의계약 비율이 87.7%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수십 년간 다양한 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 본다”며 “지극히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가 아니라 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마땅하다”며 “보안이라는 이유로 10건에 9건을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5000만 원 초과 계약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보안상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높고 특혜가 될 수 있어 금액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말 그대로 직원 자녀를 뽑고 싶으면 뽑고, 해외 가고 싶으면 가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하는 괴물 기관이 됐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의 수의계약 상위업체 10곳의 공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친문재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차관, 최성호 전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 등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민주당 성향의 전직 검찰 인사들이 선관위 비품 관련된 업체에, 선관위와 거래하는 업체에 사외이사를 할 일이 뭐가 있느냐”며 “저는 어떤 비호의 목적인지, 아니면 어떤 로비의 목적인지에 대해서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과 관련해 증인으로 일부를 신청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히는 것도 같이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투표용지의 규격이 맞지 않거나 공급 비율이 들쑥날쑥했던 것도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직선거리로 300㎞가량 떨어진 경기 성남 소재 업체에 투표용지 인쇄를 맡겼다. 이 때문에 인쇄비용 외에 배송비로만 580만 원을 인쇄업체에 지급했다. 주 의원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수의계약 업체들의 이해충돌 여부, 선관위 전현직 직원 및 지인의 근무 여부 등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국정조사는 기간과 자료의 제한이 있으므로 일단 수의계약 집중 업체들을 선별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분립이나 감독의 원칙상 지금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라도 그 업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길 바란다”며 “국민적 의혹 사안인 만큼 권익위는 즉시 전면 조사에 착수하고, 선관위는 모든 자료를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의 비밀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밀주의 뒤에 숨어서 수의계약을 남발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조속히 특검이 발족되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권력으로부터, 이재명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특검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성역 없는 진상 확인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