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축’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정보-수사-보안감사 기능 분산

사령부에서 본부급으로 격하
李, 국방장관 보고 받고 재가
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은 폐지
일각선 “안보수사 기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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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모습.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고, 주요 기능의 이관·폐지를 거쳐 본부급으로 격하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첩사 개편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올 1월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간첩·방산 관련 정보 수집 등 ‘방첩정보’와 군내 간첩 등에 대한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방첩사의 주요 3대 임무 중 방첩정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월 민관군 특별자문위는 방첩정보를 전담할 ‘국방안보정보원’을 창설하고, 원장에 군무원 등 민간 인사를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권고안 명칭 대신 방첩 임무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방방첩본부’로 명칭을 확정했다고 한다. 다만 방첩본부장은 방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역 장성(소장급)을 기용할 방침이다. 방첩사가 방첩본부로 격하되면서 지휘관 계급도 낮아지게 되는 것. 현재 방첩사의 장성 직위는 7개이지만 방첩본부로 개편되면 3개로 줄어든다.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 ‘보안감사’는 신설되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이관된다. 국방보안지원단장에는 준장 또는 군무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정·개정을 거쳐 7월 말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창설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따라 방첩사 정원 3000명 가운데 절반가량은 국방방첩본부로 이동하고, 국방보안지원단과 국방부조사본부로 각각 200명씩 이관된다”며 “전체적으로 1000명가량 감축돼 원복 조치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첩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온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세평수집 기능은 민관군 특별자문위의 권고대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방첩 첩보 수집과 수사 기능을 따로 떼어놓으면 수집한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 방첩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군 간부는 “방첩사의 안보수사 인력이 절도나 폭행 등 ‘단타성’ 수사에 특화된 조사본부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