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균형발전·밀착행정’ vs 국힘 ‘주거안정·규제혁파’

동아일보
입력 2026년 5월 11일 21시 46분

지방선거 10대 공약 강조점 비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11일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강원 공천자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발대식 및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와 손을 맞잡고 있다. 2026.5.11/뉴스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10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균형 발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최근 ‘실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 균형 발전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면서 지방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與, ‘균형 발전’ ‘밀착 행정’ 투트랙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 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3월 통합된 전남·광주와 더불어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도 통합해 5극 체제를 완성한다는 것. 2호 공약으로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을 약속했고,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공약에도 지역산업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여당의 예산권과 입법권을 활용해 지역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생활비 부담 완화, 돌봄 지원 확대와 계층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또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공약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위한 개헌 완수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앞서 3월부터 ‘착붙 공약’ 시리즈를 22회 발표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4회 공약 발표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실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왔다. 형광등 교체·문수리 서비스부터 아파트 관리비 절감까지 실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실생활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국가 대도약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동산 등 규제 완화 강조한 野

국민의힘은 1호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내걸며 서울 및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에서도 ‘비수도권 지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완화’,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등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2호 공약으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내세웠다. 부동산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생공약 발표에서 “국가 경제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고, 지역 경제와 민생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월세 지원 상향 및 소득기준 요건 완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30%)의무화 등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층 공약도 집중적으로 내놨다.

여론조사기관 폴리컴 박동원 대표는 “민주당은 유능한 행정 등의 이미지로 최근 공소 취소 등 국면에서 진영 갈등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상쇄하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약세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물가 등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와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 공공자산 구축’을 내걸었다. 개혁신당은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 등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